[출판하기] 저작권법 저작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설정계약

 

[출판하기] 구름같이 사라졌던 '구름빵' 작가의 [저작권]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선 출판권 설정계약을 해야 한다. 이는 일정 기간 저작권을 양도받은 출판사에게도 절실하고, 이후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작가에게도 중요하다.

 

출판저작권의 설정은 책과 도화 등의 복제와 배포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권을 토대로 유튜브 영상물에 책의 텍스트를 활용하거나, 해당 작품을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이를 2차 저작권으로 보고 이 역시 별도로 계약에 넣어야 한다.

 

출판사가 계약 시 출판저작권만을 설정하고 별도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계약이 없다면 출판사는 저작권에 대한 저자의 동의 없이 스티커나, 캐릭터 상품, 동영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인격권은 무엇일까? 

저작자가 자기 작품에 대해 가지는 인격,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규정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쉽다. 예전에는 프로야구경기 도중 ‘부산 갈매기’, ‘연안부두’ 등의 개작된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곤 했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름 아닌 저작인격권 소송 때문이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래 노래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사, 편곡해 녹음한 음원을 송출하는 것은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모두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철마다 유세차에서 쏟아지는 각종 로고송들은 이런 저작인격권 협의를 거친 것일까? 

그렇다. 후보자 측에서 특정 노래를 한국음악저작협회에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협회는 저작권자와 협의해 저작사용료, 저작인격권료 등을 공지한다. 

 

출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

 

공표권 역시 어떤 경우엔 매우 중요하다. 저자가 출판 전에 작품 중 일부가 마음에 안 들어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출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공표권의 침해로 본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작품을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공표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한 이에 속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에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다. 필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본명으로, 혹은 아이디를 성명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이를 성명표시권이라 한다.

 

참고로 저작권은 저자의 인격적 측면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측면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한법률편찬연구회에서 펴낸 <지적 재산권법 총람>(법문북스. 2010년)에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창작에 의하여 그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은 실연자가 실연을 할 때, 음반 제작자가 음을 맨 처음 유형물에 고정한 때,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한 때에 각각으로 취득하는 권리다.

 

좁은 의미의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는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저작권의 이해를 위해 아래 도표를 참조하면 된다.

 

책이 밥 먹여준다면

이 세상에 우아한 책은 없다. 출판계는 점점 책의 콘텐츠나 작품성보다 상품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작가의 가치는 작품성이 아닌 상품성’이라고 명명했을 정도다. 물론 책은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책은 그 자체로 고상하지 않지만, 책의 언어는 다르다. 일상의 지옥에서 아파하는 사람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사유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책이 가진 힘이다. 꾸준히 좋은 책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는 책의 상품성과 함께 고려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가득하다. 이 책은 생애 첫 책을 준비하거나 1인출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미래의 출판인과 작가를 꿈꾸는 이에게 맞춰져 있다. 따라서 대형 출판사의 마케팅 방법보다는 작은 출판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고찰했다. 필자 나름대로는 출판을 준비하거나 출판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33가지 팁을 정리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담으려 노력했다. 세세한 실무 영역을 다루려면 끝이 없기에 몇 개의 사례만으로도 현장의 감을 느낄 수 있도록 편집했다. 1장은 책의 본질과 출판시장에서 책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트렌드를 살펴본다. 2장 ‘책 쓰기’에서는 글쓰기 훈련과 작가가 되고 싶은 이들이 책을 엮을 수 있는 콘텐츠, 투고의 방법 등을 소개한다. 3장 ‘출판하기’에선 저자의 권리와 계약 방법, 출판의 유형 등을 알아보고 자신과 맞는 출판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4장 ‘출판하는 사람들’에서는 출판사의 창업과 북 마케팅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출판 환경은 녹록지 않다. 시중에 나온 책 중 20%만이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출판되는 책 중 절반 정도가 반품되고, 그중 절반은 매해 파쇄공장으로 보내진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예전보다 책을 멀리하고 있으며, 그만큼 출판시장은 더 어렵다. 무엇이든 빨리 받아들이고 빠르게 바꾸어버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은 출판 트렌드에서도 나타난다. 종이책에 대한 여전한 존중으로 읽기와 쓰기를 가장 고차원적인 인간의 창조력이라고 믿는 북유럽에 비해 한국의 출판시장은 매우 작고 트렌드도 다소 획일적이다. 필자가 이 책을 쓰는데 이러한 한국의 출판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저자

이훈희

출판

가연

출판일

2021.01.29